오늘부터 만 나이로 통일, 전국민이 한 살씩 어려진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대한민국 만 나이 제도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1살씩 늘어나는 나이 계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994년 6월 28일생은 2023년 기준으로 29살이 되고, 1994년 6월 29일생은 28살이 됩니다.

 

기존 한국에서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세는 나이'가 많이 쓰이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와 차이가 있어 혼란을 야기합니다. 만 나이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포스터

도입 배경

만 나이 도입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기: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쓰고 있으며, 해외여행이나 외국과의 업무 등에서 나이 계산법의 차이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사회적 비용 줄이기: 그동안 법률, 계약, 공문서 등에 따라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등 여러 나이 기준이 섞여 사용되어 혼동,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금 수령기준, 고용, 나아가 사적인 계약에서도 나이 기준 때문에 오해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 국민의 요구 반영: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이 만 나이 도입에 찬성하였으며, 특히 젊은 세대와 외국인에게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세부 내용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뀌는 것

- 법률,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되는 나이: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표시됩니다.
- 모든 국민의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의 나이는 2023년 6월 28일부터 1살 혹은 2살이 줄어듭니다.

바뀌지 않는 것

- 초등학교 취학 연령: 현재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세 이상인 자가 취학할 수 있으며, 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술·담배 구매 연령: 현재는 만 19세 이상인 자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병역 의무 연령: 현재는 만 18세 이상인 자가 병역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현재는 만 20세 이상인 자가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 연령: 현재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연령: 현재는 만 65세부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만 나이 도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하는 반응

외국인과의 교류나 해외 여행 등에서 나이 계산법의 차이로 불편함을 겪던 사람들은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어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법률, 계약, 공문서 등에서 나이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과 소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젊은 세대와 외국인은 만 나이 도입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상대적 나이 문화를 탈피하고 평등한 관계를 갖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어려지는 것을 반기는 사람들은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한국이 젊어진다고 농담하거나 기분 좋게 말합니다.

반대하는 반응

초등학교 취학 연령과 술·담배 구매 연령 등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나이 기준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줄어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아기 같이 보일 것이라고 우려하거나, 나이가 줄어드는 만큼 성숙해야 할 책임감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중장년층은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고 오해하거나, 나이가 어려져도 실제로 젊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상되는 효과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어 외국인과의 교류나 해외 여행 등에서 나이 계산법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줄어들 것입니다.
- 법률, 계약, 공문서 등에서 나이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과 소송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젊은 세대와 외국인은 만 나이 도입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상대적 나이 문화에서 벗어나 평등한 관계를 갖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나이가 어려지는 것을 반기는 사람들은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한국이 젊어진다고 농담하거나 기분 좋게 말합니다 .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한 살 어려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건 좋네요 ㅎㅎ. 다음 포스팅으로 뵙겠습니다.